김영란법 개정논의 금액 확대 그 내용은?

최근 김영란법의 개정을 두고 금액이 확대되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게 될 김영란법의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기존 내용과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2016년 대한민국 공직자, 국회의원, 사법관, 검사,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 등공공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의 부정한 청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공직자들의 부정한 청탁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김영란법 개정 논의 그 내용은?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이후 조금씩 그 내용들이 바뀌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물가상승 사회적변화등에 따른 일들이 김영란법의 개정에 원인이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주 내용은 공직자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 선물의 가격 상한 기준입니다.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프티콘, 모바일상품권과 문화공연관람권도 선물 범위 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명절선물의 금액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업계에서는 인상폭을 더 높이거나 없애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합니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서는 추석 전에 선물 한도 금액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김영란법 내용은?

식사대접(다과, 식사, 주류, 음료 등)-3만 원
선물(금전, 음식을 제외한 모든 물품)-5만 원
※농축수산물 가공품에 한해 10만 원 가능(개정가능)
※설날, 추석에는 20만 원 한도(개정가능)
경조사비(각종 부조금 및 화환, 조화)-5만 원 10만 원
※현금은 5만 원/화환은 10만 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라는 꼬리표를 지우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 김영란법의 개정을 통해 다시 한번 김영란법의 취지와 내용을 기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